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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시영 3인방 ‘미성·미륭·삼호3차’, 재건축 불가 판정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3인방인 ‘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비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A~C등급은 유지·보수로 분류되고 D, E 등급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 월계시영은 △주거환경 분야 B등급 △설비노후도 분야 C등급 △구조안전성 분야 C등급을 받아 최종 C등급으로 판정됐다.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일부 콘크리트 균열이 있지만 지반 침하가 거의 없고 구조체에 변형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내진보강을 위해 재건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재건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월계시영은 32개동 3,93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심미관을 정화하면서 철거민들에게 공급한 시영아파트다. 대지지분도 큰 편이어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 호재에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 불가 판정으로 시세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월계시영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지역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시세가 상승했던 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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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목적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온갖 민원이 접수될 게 뻔하고 특히 조합원 명부는 현행 집행부 공격을 위한 여론선동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자료를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합법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를 많이들 물으신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에게도 묘책은 없고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다면 웬만하면 자료를 주시라고 답변해 드린다. 죄송한 마음에 궁금증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에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열람·복사 요청 시 목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개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요청자는 목적 기재 후 보완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버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상적 목적을 기재한 경우=목적을 기



한국감정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워크숍 |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살리고 임대주택 늘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살려 연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원계층의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또 총사업비 15조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 30개 구역에서 연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제도 및 사례(김기현 한국감정원 부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류현희 한국감정원 소장)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세무사)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감정평가(이동일 미래새한 평가사)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 유의사항(최홍석 한국감정원 팀장)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합원 20% 이상 요구·공사비 5~10% 증가 시 검증 의무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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