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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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남’ 노량진으로… 건설사간 눈치싸움
건설사들의 수주영역이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이후 재개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곳들이 수주 물망에 올랐다. 노량진4구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며, 3·5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 파트너 선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친 2·6·7·8구역 등 4곳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량진4, 내달 상반기 집행부 재구성 후 시공자 선정에 돌입… 대우, 롯데, 현대 등 대형 건설사 관심=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내 재개발구역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최소 1곳 이상의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눈길이 노량진뉴타운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노량진 일대는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총 8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4곳이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쳤고, 올해 시공 파트너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곳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노량진4구역이 유력하다. 4구역의 경우 내달 9일 집행부 재구성을 골자로 한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조합장 해임 이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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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과도한 규제 멈춰야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이 혼란스럽다. 정부가 리모델링 장려 차원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이후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줄 듯 했지만, 반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유보시켰다. 안전성 확보가 이유다.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를 미뤘고, 연구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되레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시켰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2차례의 안전진단과 2차례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보강 작업이

소셜믹스가 뭐기에
최근 수년간 초등학생 사이에서 ‘휴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휴거라는 단어의 뜻이나 제대로 알까 싶지만, 사실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친 말에 앞글자만 딴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셈이죠.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소셜믹스(social mix)’입니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소셜믹스는 한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소셜믹스 도입 초기 당시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지이면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동을 따로 건설해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편의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분양세대에서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분양가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나 편의시설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2018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에서 국민생활에 은폐되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부패 정책을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12월 10일 구성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는 생활적폐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등이 포함된 9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하였다.1)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행위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사업의 장기화 및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자 구속 및 권고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해 시행됨으로써2) 그 과정에서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 (1) 재건축사업 절차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시

정비사업 진행절차(2)
상식으로 본 정비사업 진행절차 정비기본계획수립(2) 나.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함)을 수립하게 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 정비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정비기본계획의 성격 및 내용 각종 계획상에서 성격을 보면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기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

2018 한주협 제13차 수요강좌 | “조합-시공자 상생해야 정비사업 성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에 120여명이 대거 몰리면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강의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힘든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및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및 조합 경영전략 제언’을 주제로 제13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김태수 GS건설 도시정비기획팀 파트장이 ‘2018년 정비사업 트렌드와 시공자가 존경하는 조합장님은?’을,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기업분석팀 수석연구위원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강의에서 김 파트장은 성공적인 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서고 있는 조합장일수록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장의 제언,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정기적인 소식지 발송, 인·허가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자 공유를 예로 들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