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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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은 누가?
대구 중구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8일 입찰마감 결과 동부건설과 현대건설이 자웅을 겨루게 됐다고 밝혔다. 승자는 오는 25일 총회에서 가려지게 된다. 당초 이 곳의 수주전은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의 수주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브랜드를 앞세운 현대건설의 우세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건설의 파격적인 입찰조건이 공개된 이후 조합원들의 표심까지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고 있다. 양 사의 사업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동부건설이 437만원으로 468만5,000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에 비해 약 73억원 정도 유리하다. 대안설계 기준으로도 동부건설이 현대건설에 앞서 있다. 동부건설은 455만원을 제시한 반면 현대건설은 기존안과 대안을 동일하게 제시해 총 32억원 정도 유리하다. 대안설계의 경우 동부건설의 세심한 설계가 돋보이는데 최고 49층의 전세대 판상형 구조를 제시했다. 대구 최초 스카이브릿지도 계획돼 있다. 브랜드도 센트레빌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 적용된다. 반면 현대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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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진행절차(8) - 관리처분계획인가
[Key Point]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신청에 대한 면적배정. 동호수 추첨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여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9.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기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축주택이나 상가 중 조합원분양분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일반분양분이 구별이 되게 됩니다. 즉, 조합원 800명인 조합에서 1,000세대를 신축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전원이 하지 않고 750명만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당초 200세대가 일반분양분이었는데 50세대가 증가하여 250세대가 일반분양분이 되고 750세대가 조합원분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 하에 향후 일반분양 될 분양가를 예측하여 조합원들이 분담할 분담금을 계산하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어떻게 면적형과 동호수를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크게 2가지로서 첫째 신축아파트의 면적배정 및 동호수 배정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분담금이 그 내용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


같은 날 추진위 측 총회와 해임 총회가 개최될 경우
1. 사안=구역 내 소유자들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추진위원장 포함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 개최 공고를 하였다. 이렇게 되자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같은 날 오히려 시간을 1시간 더 앞당겨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를 소집 개최 공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들은 발의자 대표들이 적법하게 소집한 이 사건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 일시를 이 사건 해임 총회와 같은 날로 정하여 소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도시정비법은 제33조제3항,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발의자 대표가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한 경우 이는 추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도 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2019 한주협 제3차 수요강좌 | “조합원 분양자격 잘 따져야 사업 추진 원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유재관 법무사법인(유)동양 대표법무사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야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경우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주협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권리분석 실무 해설’을 주제로 2019년 제3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 대한 개념과 자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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