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4.0℃
  • -강릉 -0.5℃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1.7℃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3℃
  • -고창 -0.6℃
  • 흐림제주 5.1℃
  • -강화 -1.9℃
  • -보은 -2.7℃
  • -금산 -1.9℃
  • -강진군 1.1℃
  • -경주시 1.8℃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제일건설, 정비사업 진출 동선2구역 재개발 수주
제일건설이 창사 이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에 첫 수주 깃발을 꽂았다.최근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 파트너로 선정된 것이다.동선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골자로 한 총회를 개최해 제일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일건설이 제안한 사업 참여제안서를 살펴보면 동선2구역은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3~지상20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327가구(테라스하우스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7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 착공과 2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동선2구역은 더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우이신설경전철 환승역인 성신여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환경도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구역에서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대병원, 정덕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고명경영고등학고,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이


배너

재건축 미래유산, 유산 아닌 잔재
서울시가 재건축에 들어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 동을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에 아파트 한 동과 굴뚝 등을 남기라는 조건으로 재건축 계획안을 승인한 것이다.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시의 미래유산 남기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실 갑론을박이라기보다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나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하지만 아파트 한 동을 남겨놓는 것이 미래의 유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현재 시가 한 동을 남겨놓겠다는 아파트는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다. 참신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거나,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진다. 아파트에 한국식 아궁이는 문화제로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아궁이를 보존해 아직까지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준공 당시에는 사용했을지 몰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만큼 오래된 만큼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설령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실물을

재건축 조합원이 죄인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나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건축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도 마찬가지다. 과거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기반시설은 경제, 문화적인 발전으로 부족함이나 불편을 느끼게 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개통 당시 수십년간 교통체증이 없을 것이란 호언장담과는 달리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지옥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준과 미래의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따라서 늙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적이다.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보수·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심이 슬럼화되면 토지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심지 내에 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천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부나 서울시는 노동이나 노력에 비해 개발이익이 과도하고, 이에 따른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나 서울시의 판단대로 부동산 가

토지·물건조서 작성시 통지 대상
1. 질의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는지?2. 회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합니다.3. 이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1. 질의요지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2. 회답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유「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목 1) 및 2)

한주협,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4개월 대장정에 마침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 시즌3는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각 주제별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는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최근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수료식에서 한 수강생이 전한 말이다.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각 사업단계별 핵심 내용에 대한 알찬 강의가 진행됐음에도 교육비는 전면 무료라는 점을 매력적인 요소로 꼽았다.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 추진위·조합과 업계관계자 등의 호평을 받으면서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는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커리큘럼은 △정비사업 개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해설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