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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송 장기화 우려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위헌 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2008년 동일 사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부담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인 재건축조합들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의 결정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나, 최소한 관리처분계획 상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나 위헌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헌에 기대감을 가졌던 전국의 재건축단지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헌 소송의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긴 어렵다. 물론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였다. 이미 10년 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법리적 논리가 필요했다는 것이 전

정부와 정치권의 동상이몽
정부와 정치권이 재건축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인 야당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당 중진의원들까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재건축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재건축에 가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안전진단 기준의 강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재건축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재건축을 최대한 압박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기존의 재건축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부분의 재건축 규제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재건축 자체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애초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뒤로 늦추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들은 당황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구청에서도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 버렸기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31)
정비사업조합 인가를 취득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조합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출자금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제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그리고 정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금의 가액이 높아지면 이에 대응하는 건설용지 원가도 동일하게 증가된다. 원가가 높아지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원가도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도 감소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에서 법인세 절세목적으로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계상한다면 평가액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종전자산을 계상하려 할 것이다. 출자한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인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전부동산의 가액 결정 방법=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거래가액, 감정평가액, 정부에서 고시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떤 특정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다른 특정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을 일괄적으로 선택 적용해야 한다. 1)실제거래가액의 적

추진위 구성 단계부터 상세한 설명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세 번째 특강에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초석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수행업무’ 등을 다룬 특강을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격인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의미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한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신탁회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일 경우와 공공지원대상 사업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개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