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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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마을, 시공자 선정 재도전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이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초 입찰을 마감했지만 1곳의 건설사만 참여하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주암장군마을 재건축조합(조합장 김광수)는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건설사들간에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별도의 입찰참여 자격도 정했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60억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조합에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조합은 이달 2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내달 12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당초 입찰에 현대건설 1개사만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공고를 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장군마을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건설사가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입찰에서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1차례 유찰되긴 했지만, 1군 건설사가 참여할 정도로 입지조건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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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자정노력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8대 생활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에 착수한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등 권력형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서 적폐청산 2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생활적폐 8대 청산 과제에도 어김없이 재개발·재건축은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방침에 맞춰 약속이나 한 듯 정비사업 관련 비리 현장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정비사업 비리 의혹은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정부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정비사업 비리 자체라는 것이다.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관련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홍보를 빙자해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모델하우스 투어를 명목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이나 현금,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주는 사례도 적지

관리처분계획의 사업비 타당성 검증 관련 논쟁 2건에 대한 견해
1. 논쟁의 핵심=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①이 때 10%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물가상승률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률 등은 제외되고 계산되어야 하는지, ②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감정원등 공공기관에 인가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논쟁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본 변호사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정비사업비 10% 증가분 계산시 물가상승률 분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정비사업비 10% 증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가. 총회 의결정족수 관련=첫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제4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58)
1. 일반분양 수입=정비사업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분양 수입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법인세 납부 후에 잔여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조합원 분양수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조합원에게서 받는 청산금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취약해서 실무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수입에서 발생된 이익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경우에 그 배분금은 청산금의 반환으로 회계처리 된다.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붙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를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국민주택초과 일반분양 수입(과세),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 일반분양 수입(면세), 일반인 상가분양 수입은 법인세대상 수입금이다. 또한 일반인의 연체료수입 등을 포함한다. 2. 회계처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 광주광역시 | 감평은 형평성 맞춰 산정해야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 사례나 문제점 등을 다루면서 조합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정기기반시설 감정평가 △매도청구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종후자산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보상 감정평가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 △택지 감정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김 평가사는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내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작업이 아닌 물건들의 형평성에 맞는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감정평가금액을 높이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감정평가금액을 낮추면 비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세금이나 현금청산금액 등이 달라진다”며 “구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