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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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쟁점
1.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마련된 특별규정으로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범위가 축소 변경된다거나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하고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 또는 이후 설립될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분양신청기간의 계산방법 및 분양신청에 대한 추후 보완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을 30일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으나 만료일이 토요일이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 및 민법의 규정=조합원 甲은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마련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이상 조합의 일방적인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의 분양신청서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양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신청에 대한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과연 분양신청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에 관하여 ‘2017.10.6.(금) ~ 2017.11.4.(토),(30일간)’이라고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

무상양도 국공유지 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열악’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양호’한 경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주택 등 건축물과 함께 정비사업의 핵심 건설 목표가 된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있으니 건설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건설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받는다. 바로 용도가 페지되는 국공유

포항교육 | 타당성 검증, 과도한 분담금 발생 방지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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