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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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주공, 새 시공자로 SG·고려 선정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가 새 시공자를 선정하고, 집행부를 재정비함에 따라 재건축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단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직무대행 조승래)은 지난 20일 원주영강교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4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직무대행 체재인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에서는 강원지역의 향토기업인 SG건설과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후보로 올랐다. 개표결과 참석 조합원 9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시공 파트너로 확정됐다. 단계주공아파트는 지난 2012년 9월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지만,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공자를 교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앞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도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새로운 조합장도 선임됐다. 직무대행인 조승래 씨가 조합원들의 지지로 현재 공석인 조합장에 당선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승래 조합장은 “그동안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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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뻔하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마지막 수단인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수요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당첨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근 아파트에 형성된 시세만큼 가격이 오를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대표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관에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조합장의 사임, 해임,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조합장의 사임, 해임, 유고시 직무대행은 정관을 통한 조합자치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정관 제18조제4항은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하는데, 제16조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표준정관 제18조제2항은 임원의 사임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원이 선임될 경우 새 임원의 자격은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 효력이 완성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이번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쟁점이 등장한다.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변경인가나 변경등기와 상관없이 조합을 대표하여 대외적 행위를 펼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대외적 효력에 관한 한 행정청의 변경인가와 법인등기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청의 인가 및 법인등기를 통해 조합임원으로서의 자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87)
1. 개요=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입체환지방식으로 주택 등을 자가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일반분양하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취득시기가 건축물과 토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반분양분 토지=조합은 입체환지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종전토지 중 일부를 체비지, 보류지로 지정하여 조합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무상 귀속되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의 개별공시지가에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정비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에서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입체환지로 조합원에 귀속된 후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 과세표준=(정비사업구역 내 전체토지면적-준공 시 조합원에게 귀속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면적)*이전고

2019 한주협 제6차 수요강좌 | “재개발 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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