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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3, 예정대로 내달 15일 총회 개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입찰 논란에도 예정대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합동점검을 마친 상황이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총회 개최 여부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9일 한남동 소재 한마음교회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입찰보증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이 상정됐다. 개표결과 모든 안건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구역에는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이 합동점검을 마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회 개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합동점검단은 이달 중순 경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입찰내용의 위법 여부 등을 따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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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 신중했어야
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포함해 총 27개동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이른바 ‘동별 핀셋 지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동별 핀셋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는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광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이 제외됐다.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면 적용된 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 중 향후 일반분양 가구수가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곳들도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상한제 선정 대상지역 선별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단지 내 같은 곳에서조차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앞 동은 적용, 뒷 동은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급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미등기 건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례1>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미등기 건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례2>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사례<1>의 해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및 제39조제1항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출자비율을 인정하여 주면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정비구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신축 내지 증축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한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 조합원들의 총의가 왜곡되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공부


2019 한주협 제7차 수요강좌 | “조합장직 유지하려면 관리처분때까지 거주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새로 바뀐 정비사업 임원자격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7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안광순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가 ‘법제41조 시행에 따른 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을, 류현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서울사업소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합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당초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경우 그동안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하고,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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