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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 불과한 옥탑방 시장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현장 시장실을 두고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은 강북권 주민들의 불편을 몸소 체험하고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옥탑방에 현장 시장실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는 유독 강북권 직권해제 대상 재개발사업장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실제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등 4대문 일대 정비사업장들을 대거 직권해제 시켰다.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게 이유다. 이에 해당 조합들은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시 직권해제 행정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시가 조례를 근거로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직권해제에 나선 점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시는 법원 판결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권해제 행정 절차를 밀어 붙이고 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 한 사업장에서는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주민들 회유에 나서는 등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서울시, 도시재생도 가로막나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한다. 이미 지난 9대 서울시의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임에도 사실상 복사본을 재발의하는 것이다. 지난 회기에서 조례안이 폐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령 취지와는 달리 규제 일변도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말 그대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는 반대로 시의회의 표현대로 ‘규제 일변도’로 작성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법적 허용층수는 15층으로 정해놨지만, 7층으로 한정했다. 임대주택도 20% 이상인 법령 규정에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책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는 강화하고, 지원책은 없는 ‘활성화 조례’인 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일부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인 박 시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45)
1. 미수청산금의 개념=미수청산금은 조합원이 조합에 불입하는 불입청산금을 조합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등장하는 계정과목이다. 미수청산금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도는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청산금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을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2. 청산금의 징수·공탁 및 소멸시효=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2018 한주협 제9차 수요강좌 | “감정평가는 충돌·갈등 해소시키는 역할”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강의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감정평가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사례 해설’을 주제로 2018년 제9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매도청구,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 감정평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현물 출자를 기반으로 새 집을 짓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공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각종 소송 사례를 각 사안별로 설명하는 등 관리처분의 기반이 되는 감정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산금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사안, 종전자산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