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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없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집값 안정화 도모 방침에,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서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경기 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 과천시, 인천시 계양 테크노벨리 등 총 3곳에 3기 신도시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만으로 집값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지역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도시에서 서울지역으로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권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주택수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주근접 효과’다. 따라서 강남과 여의도, 목동, 용산 등의 거주자들이 서울 외곽에 지어진 신도시로 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지역 도심권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서울 도심의 주택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018.2.9.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생기게 된 연유=우리나라 주택 총호수가 약 1,600만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빈집의 규모가 약 120만호 정도가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정도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빈집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마한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여 위 특별법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가. 빈집의 개념=2018.2.9.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66)
1. 건축설계용역비=건축설계용역비는 건축설계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건축설계업자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설계용역비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건축설계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설계용역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상가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 관련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입장에서는 일반분양분 건축설계용역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분 및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설계는 토지와는 관련 없는 순수한

재건축 ‘상가독립 정산제’ 약정의 효력
Q. A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입니다. 조합설립 시부터 조합과 상가는 아파트와 분리하여 권리가액 등의 개발이익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지요? A.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들과 아파트소유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가를 아파트와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인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 합니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설립당시 상가소유자들과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하였으나 정작 관리처분계획안에 이러한 약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 되기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관하여 법원은 아파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은 조합원별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

2018 한주협 제13차 수요강좌 | “조합-시공자 상생해야 정비사업 성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에 120여명이 대거 몰리면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강의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힘든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및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및 조합 경영전략 제언’을 주제로 제13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김태수 GS건설 도시정비기획팀 파트장이 ‘2018년 정비사업 트렌드와 시공자가 존경하는 조합장님은?’을,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기업분석팀 수석연구위원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강의에서 김 파트장은 성공적인 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서고 있는 조합장일수록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장의 제언,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정기적인 소식지 발송, 인·허가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자 공유를 예로 들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