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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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2구역 현장설명회 14개사 참석
부산 사하구 당리2구역이 시공 파트너 선정을 목전에 두면서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0여곳의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상황이다. 당리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말일)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무려 14곳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동건설, 고려개발, 금강주택, 금성백조, 금호, 동부토건, 동원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서해종합건설, 코오롱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당초 조합이 내건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업방식은 도급제를 택했다. 건설사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를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당리2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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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38)
1. 소유권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지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시정비법 제55조)=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조합설립 동의율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1. 조합설립동의율 관련 가. 법령 내용 요약 (제35조) ①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해 설 ①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

2018 한주협 제7차 수요강좌 | 실태점검 대비해 관련 규정 숙지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골자로 기존 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면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택정비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합 경영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진행한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로 본 조합운영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답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주제로 김학주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제1부 강의에서 조합운영 실태 점검 주요내용,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적발 사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의에서는 총회 사전결의를 거쳐 자금의 차입 등과 관련한 대의원회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총회에서 개략적인 차입규모와 이자율 등을 명시해 결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