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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위헌 소지를 없애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미 부산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지만, 환수금이 0원인 까닭에 사실상 첫 부담금 통지다. 재건축 관련 업계는 이번 부담금 통보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보다 무려 16개 이상이 많은 예정액이 통지됐기 때문이다. 조합이 재검토한 결과로 내놓은 7,000만원대의 부담금보다도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사업추진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번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로 또다시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와 이중과세, 주거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각하 결정을 받았던 법무법인 인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헌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했다.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지난 16일 발표한 해명자료의 요지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비용 등을

정부의 적폐 낙인찍기 아쉽다
지난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력형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형 적폐까지 근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작된 이후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향응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홍보를 빙자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델하우스 투어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시켜줬다. 또 상품권이나 현금,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주는 행태도 적지 않았다. 정비사업 관련 비리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이 제공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벌칙 규정이 강화되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관행은 여전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강화됐다. 굳이 적폐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35)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칭한다)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 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된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5)
제3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 1항 : 다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제출된 입찰서중 일부를 먼저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제출자중 일부만 대의원회에 올리는 관행이 있었는데, 시공자의 경우에는 모두 대의원회에 올리도록 예전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 2항 : 대의원회 ‘재적의원’이라고 함은 법정대의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의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사업시행자등은 제3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2018 한주협 제6차 수요강좌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A to Z 조목조목 해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특강이 마침표를 찍었다. 약 5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전부개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주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다룬 마지막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설명,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