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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 지양방침이 부른 참사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고집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 편파행정으로 6년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단돼오고 있는 사직2구역에서 결국 노후주택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내 노후주택 1곳은 지반침하로 인해 지붕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기둥과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집 주인이 잠시 외출하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해당 노후주택은 약 1년 전 집주인이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지반침하와 폭우를 견디지 못해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사직2구역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시키고, 도시재생을 강요해왔던 곳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붕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에서조차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뚜렷하게 정의해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은 노래, 율동, 영화, 건축가의 기념품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골자가 아니다. 주거환경이

분양신청 통지등에 관한 절차의 위반효과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甲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분양신청안내서를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甲은 위 통지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조합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분양신청안내서를 통지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 조합은 甲을 현금청산자로 처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甲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적법한 분양신청안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유무는?(서울고등법원) 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고, 나아가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조합이 조합원

재건축부담금 관련 유의사항(3. 끝)
Q. 사업시행계획인가 득하여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려 합니다. 조합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이번회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에 있어 조합이 가장 유의해야 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통지까지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금 예정액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이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조합에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이 기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예정액 통지까지 약 4개월이 실제로는 긴 기간이 아니며 둘째,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4개월은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외에도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수립 준비, 시·군·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종전자산 명세 확정, 시공사 등과의 계약체결 등 재건축조합 업무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이전에 관리처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사업인가 이후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조

직무대행 또는 임기만료시 업무 범위
흔히 사람의 운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들 한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나 정상적 상황에서 온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는 질병이나 불가피한 여행 혹은 인신구속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유고, 임기만료, 사임이나 해임 등이 전형적이다. 이 모든 비상적 상황에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즉시 업무마비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때문에 조합의 정관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예외 없이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 임기만료나 사임·해임시 직무수행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유고시의 직무대행자, 임기만료되거나 사임 혹은 해임된 조합장·추진위원장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 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두 견해가 날선 대립을 지겹도록 이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유고시 직무대행권이나 임기만료·사임·해임시 직무수행권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창립총회개최, 협력업체 선정이나 변경, 심지어 관리처분계획수립 업무까지도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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