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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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 현설 20여곳 참석 ‘성황’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중·대형건설사 무려 20여곳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설에는 GS건설,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동양, 동화종합건설, 성지건설, 신동아건설, 아이에스동서, 에스터엑스건설, 오렌지이엔씨, 우미건설, 유탑건설, 일성건설, 제일건설, 풍림산업, 한화건설,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등 20여곳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6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사업방식은 도급제다. 별도의 입찰 참여 적격 자격 기준도 정했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한 대체도 가능하다. 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사 2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건립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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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정비구역 내에 1989.1.24.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를 제외하면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여부?(서울행정2018) 1.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법적 지위 (1)관련법리 및 근거규정=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제2조 제9호 나목)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재개발조합의 각자의 사정 내지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력벽의 부분 철거 베이 증가 방식이 금지되는지
1. 문제의 소재=국토교통부가 내력벽(세대간 내력벽)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베이(bay) 증가 방식이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별표4 허가 기준의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위 해석에 따라서 일선 구청에서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하는 베이 증가 건축 계획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내력벽의 철거 가능성에 대하여=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제25호). 건축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0호). 건축법과 주택법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종합하면 리모델링의 핵심은 건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과 ‘증축’이 수반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대수선과 증축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증설, 해체, 변면적을 30㎡ 이상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거나 각 세대 주거전

2019 한주협 제1차 수요강좌 | “전문성 갖춘 협력업체 선정이 사업 성공 지름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 환경영향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조합들의 경우 심의를 받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심의 등의 절차에 앞서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칫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에코빌E&G 소장의 말이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각종 심의 역시 까다롭게 진행된다. 따라서 전문성 높은 협력업체군의 도움을 받아 순조로운 사업을 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지난달 27일 윤해동 에코빌E&G 소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9년 첫 번째 정기 수요강좌의 주제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협력업체의 역할과 선정기준’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협력업체의 종류와 역할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우선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성 높은 협력업체를 선정해 각종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실제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