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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과거로 회귀하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개발 방식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합 개발한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 온 각 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한다는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산과 여의도를 통합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여의도지구에 용적률과 층수 등을 완화하는 대신 40%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반대하며 여의도 개발계획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 박 시장의 발언은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한다. 층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을 늘리고, 업무·주거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박 시장의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불만이다. 실제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

정비사업에 대한 가렴주구를 멈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원인자부담이란 말 그대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개발이익을 공공이 일부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비용부담의 기준과 규모다. 그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공공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의 요구는 사실상 정비사업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혹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조합에서는 일단 행정청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사업이 완료되면 ‘부당이익 반환’의 형태로 소송을 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도 실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을 빌미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공공의 역할을 조합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행정청의 과도한 기반

사업 구역 변경 시 조합 설립 동의 판단 기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묾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에서는 ①양서아파트 및 홍진아파트 조합원에게 평형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2004.11.27. 총회에서 그 당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②추가분양신청 실시 및 법정기간 내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2010.9.18. 총회에서 제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1,390명을 기준으로 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정비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청구목록 :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권리가액 다액순 산출조서, 종후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서면결의서 등)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제3조·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

2018 한주협 제8차 수요강좌 |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 설립 기반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를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만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산정해야할까? 반대로 건축물을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1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봐야할까? 토지등소유자는 공유 형태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만약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잘못될 경우 징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7일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대상자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한 실무 해설’을 주제로 제8차 정기 수요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설명이 이뤄지면서 토지등소유자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맹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의 전초작업으로써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