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1.5℃
  • 연무서울 -3.1℃
  • 박무대전 -2.1℃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배너

재개발은 반성 아닌 대책이다
서울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용산 상가건물 붕괴, 금천구 지반침하, 상도유치원 붕괴 모두 올 한해 서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건물의 안전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만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폄하하고 도시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 박 시장은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은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재개발·뉴타운의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주민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던 박 시장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2012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출구전략·직권해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이제 막 첫 삽을 뜨려던 사직2구역 등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권해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다. 박 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 재개발·뉴타운은 반성해야 할 정책이

정비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2)
2. 정비사업이란 무엇이며, 종류 별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난 호에 설명하였습니다. 나. 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 주택재개발사업의 내용과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이 합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구 주택재개발사업 부분=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에서 기존의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아래 사진 1과 같이 특정한 범위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한 뒤, 기존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신축건축물을 공사하게 됩니다. 2)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주로 상가나 사무실 건물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새로운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 1과 같이 상업지역 등의 일정부분을 정비구역으



2018 한주협 제12차 수요강좌 | “판례 알아야 불필요한 소송 미연에 방지”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인가 신청일일까. 아니면 처분이 내려진 날일까?” 일선 추진주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쟁점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쟁점 판례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 사업 지연 및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을 주제로 제1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전국에서 120여명의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판결들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 숙지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규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