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7.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1℃
  • 구름조금고창 8.1℃
  • 맑음제주 9.5℃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체감 가능한 정책 펼쳐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천구 반지하 체험을 언급했다. 지난해 서민들의 고충 체험을 위해 옥탑방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한 달 살이를 마친지 약 1년여 만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천구 반지하 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여름에 바닥 온도 50도를 견디며 옥탑방 경험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약속은 지켜야 하니 한 달 내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천에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동안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역대 최고 폭염이 발생한 한여름에 이뤄진 약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이었다.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방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이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 재정을 강북권 발전을 위해 우선 투자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바뀐 게 없다. 삼양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다녀간 후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북권에서는 직권해제 대상 재개발사업장에서도 주민 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민 호소도 들린다. 시는 사직2구역의 경우 역사·문화 보

정보공개 관련 업무처리 시 주의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임되고 10년 동안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임원의 자격이 걸려있음에 착안하여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이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를 수차례 청구한 뒤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착하여 고소에 이르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받게 하면 해임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도 조합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는 조합 집행부가 일부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조합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법률 조항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거나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정보공개 방법을 미리 정해야=먼저 도시정비법은 구체적인 정보공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1. 질의요지=시장정비사업조합(각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각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3. 이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각주 : 대법원

추진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1. 위원장 또는 감사 선임에 관한 다툼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민법상 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민법 제52조의2, 제5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이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6.21. 자 2009라2534 결정).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위원장 및 감사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원장 및 감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이 허용된다. 2.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에

한주협, 포항서 2번째 찾아가는 교육 진행
포항시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 28일 뱃머리 평생학습관 3층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열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을, 2부는 이승원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팀 차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안 변호사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의 설립부터 조합의 해산까지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구역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또 조합임원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만일 조합장이나 임원이 거주 혹은 소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조합장 직무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 이어진 2부 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