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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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우방범어2차, ‘아이파크’로 탈바꿈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방범어타운2차의 재건축 시공자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다. 현산은 지난해 우방범어타운1차를 수주한데 이어 올해 2차까지 시공권을 따내면서 아이파크 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고 현산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약 1,234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로구 48길 33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2~지상20층 높이로 아파트 5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상5층 높이 총 35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방범어타운2차는 대구지하철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가 기대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요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구역 인근에 동산초를 비롯해 대구과학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대구과학교육원, 대구어린이회관, 수성국민체육센터, 수성구민운동장, 범어공원도 인접해 있다. 더불어 인근 우방범어타운1차도 지난해 현산을 시공자로 선정해 대규모 아이파크 타운 조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우방범어타운1차가 약
“신속한 재개발 추진에 역점… 명품 아파트 건립을 약속합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노후·불량 주택단지에서 명품아파트로의 변모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하철1·7·9호선 트리플 역세권에 속하면서 강남권과 여의도 금융상권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 인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가 시행중이고 장승배기 행정타운 건립이 예정되는 등 재개발사업 수혜 요소들이 가득하다. 이에 따라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박민식 노량진8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조합장을 만나 현재까지 진행돼왔던 재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지난달 19일 재개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아파트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집행부는 지난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데 집중해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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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53)
완성건물(건설공사원가)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 시 투입되는 시공사 공사비(외주공사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행정용역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부담금, 학교증축 부담금, 광역시설 부담금, 전기 및 가스 인입공사비 등이 있다. 변호사비, 세무회계용역비(기장료는 조합운영비에 포함), 회계감사비는 일반관리비 성격이 아닌 용역비적 성격으로 건설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그러나 조합운영비는 건설현장 사무실의 경비로 보아 건설원가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비용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계상 쟁점이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관련 금융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비용화 하되 예외적으로 자본화를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만 자본화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기간비용화한다. 따라서 조합실무상 금융비용은 자본화 하지 않고 기간비용화하는 것이 세무조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로는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비,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비,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건설현장의 운반비, 건설현장의 임차료, 공사와 직접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외주비, 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1.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의 취지=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자료들이 생성되며, 이 자료들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각종 총회나 대의원회 회의록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상 중요한 증거가 되며, 공사계약서 등 용역계약서는 조합의 자금이 지출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리고 조합의 자금집행과 조합사무실 운영 등은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들이 잘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합원들이 전부 사업운영에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조합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사업운영을 맡기는 것일뿐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원들이다. 또 조합이 집행하는 자금도 조합원들이 결국 부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합사무실에 있는 서류들은 전부 조합원들의 것이며, 조합에서 집행하는 자금은 전부 조합원들의 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자료들을 조합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일부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대상에 청산자들이 포함되는지
1. 문제의 소재=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공람하여야 할 대상에 청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관리처분계획 기준 수립일로 삼아서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종후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문서로 개별 통지하게 되는데 위 개별 통지 대상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익일부로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해 청산자가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의 참석대상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기 때문이다. 위 규정과 관련해서 총회 참석 대상도 아니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쳐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2.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2018 한주협 제10차 수요강좌 | “정비사업 보증, 꼼꼼한 사전준비 필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진행시 금융조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다소 생소한 정비사업과 금융 관계에 대해 알기 쉬운 해설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 업계 관계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임상준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1부 차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과 금융’을 주제로 제10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 금융조달 방법은 사업 준비단계, 사업 시행단계, 사업 정산단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선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시공자 대여금과 조합 담보대출을 통해 용역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 또 시행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이주·철거·착공 분양에서는 시공자 대여금과 PF대출 등을 통해 각종 제세금과 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이때 PF대출이란 사업주의 신용과 물적 담보에 비중을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중점을 둬서 자금을 차입해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산단계에 포함되는 준공·이전고시·조합청산시에는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