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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존 집착 내려놔라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흔적 남기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의 경우 과거 생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아파트 일부를 남기고, 재개발은 골목길 등을 보존해 후세에게 남겨주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4단지가 꼽힌다. 이곳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철거된 현장에 노후 아파트 2개동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다. 총 120가구 규모의 노후 건축물은 시에서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보존을 강요했다. 이 외에도 시는 개포주공1, 잠실주공5 등의 단지에서도 아파트 일부 동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옥 등 전통 건축물도 아닌 지은 지 40년이 다돼가는 노후 아파트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보존 정책으로 인해 설계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존하더라도 노후 건축물인 만큼 꾸준한 관리·감독을 위해 시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시는 골목길조차 보존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1)
[Key Point]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부수고 새로 지어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당연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일텐데, 오히려 돈을 번다고 하니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준비위원장의 노력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찜질방에서 온 몸이 노근 노근하게 될 정도로 피로를 풀고 집으로 돌아오던 고 여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남자의 인사를 받으면서 그 남자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아 들었다. “아, 예……. 그런데 누구세요?”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니 어깨부터 허리까지 국회의원 선거 때나 볼 수 있는 홍보용 띠를 두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띠에는 “ ◯◯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김◯◯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지난번에 아파트단지 입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8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조합원 정의(법 제19조제1항)=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토지소유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의 경우에만 조합원이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동의함으로서 조합원이 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에 무관하게 조합설립일에 조합원으로 전환되지만 주택재건축조합원은 정비사업에 동의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성립된다. 조합원으로부터 양도, 상속,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조합원이 된다. 2. 세법에서의 조합원 정의=양도소득세에서는 최초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최초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도시정비법 상의 조합원을 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양도소득세에서는 최초조합원으로 본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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