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연무서울 10.4℃
  • 연무대전 10.0℃
  • 연무대구 11.0℃
  • 연무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조금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9.7℃
  • 구름많음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호 사업 공모

8년 이상 거주…4일부터 1차 접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사업장 또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품질확보와 시공비 투명성은 물론 향후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