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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받은 공동주택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이어야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하다. 


문제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은 제외되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주택법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정 세대수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법 제2조제3항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대상을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결국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일정 기준이 충족된 공동주택은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 대신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해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문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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