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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에 업계 반발 확산

한주협, 정책자문위원 대책회의
성명서 등 입법 저지 활동 전개
정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등
세금 징수하고도 세입자는 외면
헌재 “재건축은 민간주도 사업,
세입자 보상 강제 시 분쟁 초래”

지자체와 정치권이 마련하고 있는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세입자 보상은 조합에만 전가함에 따라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6일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수용권이 없는데다, 조합원 강제가입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상대책을 조합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보상대책을 적용한 결과 추정 비례율이 기존 100.04%에서 87.23%로 약 13% 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세입자 보상금액은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수입이 적고, 세입자가 많은 지방 사업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대책 회의를 통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보상 규정에 재건축을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세입자 강제 보상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 재건축 세입자 보상 제외와 관련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한주협은 세입자 보상대책에 따른 사업성 영향을 분석해 재건축 사업의 피해 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을 토대로 사업성 하락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위·조합과 연계해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존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재확인한다. 현재 재개발과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보상 규정을 통해 법률적 문제와 실무상 실제 피해 규모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주거지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하냐는 점이다. 즉 세입자가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수년전부터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익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주협의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법률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으로 알박기 등의 부작용이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징수되는 세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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