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목)

  • 흐림동두천 6.3℃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11.9℃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2℃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김현미 장관, “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당부”

지난 8일 건설 양대노총 간담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양대노총에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20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자도 제로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등 현안 과제와 함께 그동안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건설기계업 종사자와 설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권익강화 방안과 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이 논의됐다.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구인·구직 관행, 과도한 노동강도 등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건설분야 양대노조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급의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향후 주요 건설산업 혁신 방안 마련과 현장안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