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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천안시, 도시재생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지난 7일 천안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시민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발굴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 등 사업제안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HUG는 2017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시 역세권사업을 포함해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UG와 천안시는 2016년에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첫 사례인 ‘천안시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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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