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목)

  • 흐림동두천 6.3℃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11.9℃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2℃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방배삼호, 안전진단 적정성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가 강화된 안전진단 이후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방배삼호는 지난해 8월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 정말안전진단을 통과한 첫 번째 서울 재건축단지로 최근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 방배삼호아파트의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검토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준공된 방배삼호는 1·2차 10개동과 3차 1개동, 상가 3개동을 합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기존 804가구, 상가 130여실 등 총 11개동을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재건축 추진방식에 대한 주민간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 


당초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반 조합설립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