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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시의 전체 인구수는 1,002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서울시는 ‘천만명 시대’를 마감한다. 지난 1990년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인구는 2016년 993만명, 2017년 985만명, 2018년 977만명, 2018년 976만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든 시기에 인근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287만명 수준이었던 경기도는 2018년 이후 1,3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로 이주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된 요인이 됐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3% 불과하다.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최하위다.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실제로 살 집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다주택자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애초에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택 부족은 곧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으니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재건축·재개발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사업인데도 무조건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는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는 직주근접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울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비사업이 부정과 비리, 복마전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정비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도심지 내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대안이 없다면 무조건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 잘못은 바로 잡되 사업 자체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 언제까지 적폐란 주홍글씨를 새겨 정비사업을 괴롭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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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