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목)

  • 흐림동두천 6.3℃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11.9℃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2℃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최정호 지명

정부 “주요 보직 역임한 전문가”
최 후보자 “현장에 귀 기울일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2기 내각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


최 후부자는 1958년 전국 익산 출신으로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를 두루 경험해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해,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토지정책팀장, 건설산업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지난 2015년 11월 국토부 제2차관으로 부임해 207년 5월 퇴임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라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엄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