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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삼익, 임대주택 줄이려다 ‘퇴짜’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려는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퇴짜를 놓았다. 한강삼익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보다 약 1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늘리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가용택지가 없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개발·재건축단지들의 경우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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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