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목)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수주비리 삼진아웃제 도입 ‘영구퇴출’

재개발임대비율 20%까지 상향
조합설립 후 정비업체 재선정
정비업체 조합 자금대여 제한
세입자 참여 협의체 의무화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를 영구 퇴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현행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비사업 공공성 향상과 세입자 보호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 행태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최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리가 세 차례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은 최소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고 30%로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범위도 구체화한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했더라도 조합을 설립하면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체가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제한되고,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내놨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고, 동절기 퇴거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또 재개발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부담사항에 대해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비사업 초기 간계에서 정비업체 등이 자금을 대여하다보니 조합 운영에 정비업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