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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지역주택도 규제 강화

가입건수 1건으로 제한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피해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광역생활권’에서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투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충청도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이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경기, 인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도 경계에 위치한 곳들의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금지된다. 일례로 서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경계에 인접한 하남·성남·고양시 등의 주민들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경계에서 떨어진 화성·남양주·양주시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가구당 지역주택조합 가입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현재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했다. 이렇다보니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중복해서 가입하거나, 부부가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면서 투기수요가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또 조합규약 등으로 인해 조합원 탈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도 차단한다. 조합원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해 탈퇴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금도 조합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초기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계약금은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기관 보관해야 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조합원에게는 조건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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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