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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실화 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0.5만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입주 대상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간 연장으로
세입자의 분양전환·퇴소 부담 줄어
빈집 활용 통해 주거형태 다양화
임대료 제한 위한 모니터링 가동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대상은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17년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실화에 방점을 뒀다. 당시 국토부는 지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약 5년 동안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100만가구를 지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계획한 104만5,000가구 중 올해 20만5,000가구 공급… 신혼부부·청년·고령층 등이 대상=정부가 올해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 등 주거복지 현실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당초 공공주택으로 내놓겠다던 104만5,000가구 중 올해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곳들에는 신혼부부에 맞춘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이 도입·적용된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6,000가구와 행복주택 2,000가구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여가구와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희망상가 80호도 각각 공급한다.


고령층에게는 고령자 복지주택 및 맞춤형 공공 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주택에는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할만한 주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고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수요자 편의 고려… 빈집정보은행 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에 다양한 정보도 제공=수요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되고, 취약계층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영구, 국민 행복 등으로 각각 구분된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된다. 통합모델은 9월 중 마련할 예정으로, 평형별 공급 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입주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입주 대기자 제도도 신설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내 통합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 시기, 선정기준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된다.


방치된 빈집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 10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9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입주 전 사전방문제도를 도입·적용한다. 동시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세입자 권리 강화 위해 임대료 제한… 10년 공공임대도 기간 연장 방침=국토부는 세입자들의 권리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 범위를 제한한다. 등기부등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6월 중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고, 의무 이행과 동시에 세제혜택과도 연계시킨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도 도모한다.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도 기간을 연장한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 판교 등의 지역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만과 퇴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주택시장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이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도 분양가 심사 강화,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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