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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세입자 협의체 등 보호대책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고, 동절기 퇴거 금지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하나다.


세입자 참여 협의체 구성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제도와 유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 이주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세입자, 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강제집행 전까지 최소 5회 이상 진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전 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세입자가 고의로 협의에 나서지 않거나, 이주가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가 사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절기 퇴거 금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명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조합의 이주기간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동절기까지 이주를 거부하면 이주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을 노린 세입자 알박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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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