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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정비업체 사업자금 대여 금지

정비업체가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추진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했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재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했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입찰보증금 등을 통해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금 조달로 인해 정비업체의 입김이 과하게 생기거나, 특정 건설사와 연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자금대여를 제한해 초기 비리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금액도 제한적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초기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비를 갹출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한데,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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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