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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또 다시 칼 빼든 정부… 정비사업 규제 더 강해진다

정부가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건설사는 물론 정비업체도 수술대에 올렸다.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가 반복되면 ‘영구 퇴출’을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체도 자금대여를 제한하는 등 업무 범위에 선을 그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련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공자·정비업체 처벌 강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3회 이상 불법이 적발되면 정비사업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가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년간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입찰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찰제한 지역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월부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시행되면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비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정비업체가 사업초기 단계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사업 자금은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기간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로 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정비업체를 재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비업자가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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