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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업무계획 |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행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법적 상한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시행령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를 적용하되, 세입자가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5%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즉 서울시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이하, 인천·경기지역은 5~15% 이하, 지방에서는 5~1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법적 최대치인 30%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세입자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세입자가 적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을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 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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