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0.6℃
  • 구름조금광주 11.0℃
  • 맑음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9.0℃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창간5주년] 리모델링, 안전규제 강화에 조합 반발

안전성 검토 2차례 수행은 불필요
리모델링 협회, 전면 재검토 요구
수직증축 허용 5년, 착공 사례 ‘0’
업계, 비용증가 및 사업지체 우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일선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2차 안전진단시 전문기관의 입회하에 기존 말뚝 지지력에 대한 실측을 거치고, 기준 미달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3월 26일까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규제 강화로 사업지연이 예상되면서 리모델링 전반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수도권 20여곳의 현장 중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부에 안전검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국토부에 안전검증 건면 재검토 요구… 이미 1차 안전진단 및 2차례 안전성 검토까지 거치는데도 2차 안전진단에서 재설계 요구는 사업기간·비용증가 우려=한국리모델링협회가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선 조합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서, 과도한 비용 발생과 사업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견서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에서 지반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시킨 점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시 안전성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정한 점도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으로 여러 현장들의 사업이 지연돼왔지만, 검토 기관 확대는커녕 안전검증 기준만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검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곳만 지정돼있다”며 “조합들의 검토 신청이 몰릴 경우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전진단에 전문기관 승인 거치고, 설계변경시 분담금 증가 알리는 총회도 개최하도록 정해… 사실상 규제 강화=실제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에 각각 지반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시켰다.


우선 1차 안전진단의 경우 지반전문가가 참여해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공학적 계산식에 의해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분석해야 한다. 또 2차 안전진단에서는 전문기관 입회하에 기존 말뚝의 지지력을 실측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2차 안전진단에서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기존 구조설계 내용에 미달될 경우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시 분담금이 변동할 경우 총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에게 알려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 5년 다돼가지만 착공 사례는 전무=이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규제만 더해지다 보니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도 전무한 상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24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내 리모델링사업이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가장 활발하게 진행돼왔지만 이번 안전규제 강화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분당지역에서는 1차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느티마을3단지와 4단지, 무지개4단지, 한솔마을5단지 등은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매화1단지도 2차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돼 1차 안전진단을 마쳤다. 


이 가운데 무지개4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1차 안전진단과 1차 안전성검토를 마치고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안전규제 강화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분당 리모델링 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고효율 목적이 아니라 고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며 “정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검증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