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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주년] 획일적인 규정 만들어 업무량만 증가

미적용 시 인·허가, 융자 등 제한
갈등유형 등 조합 특성 고려해야

 

공공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정들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강제시킨 점도 사업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지원제 도입 이후 표준행정업무, 회계처리, 선거관리 등에 대한 각종 규정들을 만들어 일선 추진위·조합에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시의 정비사업 융자지원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종 획일적인 규정으로 통제만 하다 보니 사업성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은 “시가 각 구역별 규모와 사업 단계, 갈등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및 회계업무, 선거관리, 사업시기 조정, 세입자와 조합간에 사전협의체 운영 등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통제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모두 용역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조합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구역별로 사업성 개선은 물론 속도 내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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