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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육 - 광주광역시 | 관리처분 검증, 과도한 부담금 발생 방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관리처분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전문 기관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로 꼽히는 관리처분검증은 과도한 부담금 발생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 부장이 관리처분 검증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관리처분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하고 향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계획이 담긴다. 즉 분담금이 확정되고, 형평성이 요구되는 주요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한 효과는 소송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추진위·조합의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법령 위반, 누락,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인가를 받은 이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가 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로, 자칫 잘못 수립할 경우 소송으로 번져 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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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