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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육 - 광주광역시 | 표준정관 잘 작성해야 사업 순항 가능

 

올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조합 표준정관을 제대로 작성해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됐다. 조합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자체 조례 다음으로 중요한 규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는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의 정관안에 대한 3단 비교를 통해 명시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정관안은 오랜 시간 표준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일례로 표준정관에서는 사업기간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되고, 정관에 대한 효력발생일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조합이 가장 쉽게 접하는 조합정관이 10년 넘게 개정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 도시정비법이 수십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안이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그대로 게재돼 있는 조합정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관을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후 수십차례의 개정을 거친 반면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국토교통부 재개발 표준정관은 2003년 6월, 재건축이 2006년 8월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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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