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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도의원, 광명6구역 주민과 간담회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광명 (전)6구역의 사업방식을 두고 재개발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지난 8일 광명상담소에서 가졌다.


과거 6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하지만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소방도로 미확보,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시재생이 아닌 전면재개발 방식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6구역이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다면 도로 확보나 주차난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노후주택의 증가로 마을이 슬럼화될 수 밖에 없다”며 “작년 11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전면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으니 조속히 검토해 회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재개발이든 도시재생이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변이 모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어 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시에 적절한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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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