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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75)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1. 의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

 

2.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주된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조합일 것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일 것


-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일 것


-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일 것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국기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1) 국기법에 대한 특례=
국기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기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국기법 제4장 제2절(제2차 납세의무)규정의 특례규정이다.


2)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인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으나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징세–128, 2009.10.05.).


만약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전에 조합이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및 그 분배자에게 국기법상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건설비에 미리 충당되어 의제배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정확이 짜여 진 경우에는 해산 시 분배 또는 인도할 재산이 없게 되어 조합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기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기법상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해산이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4.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886. 1996.10.18.)
-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 질의3,4의 경우 법인세법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체비지 등의 취득가액을 당해 조합이 구획정리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대상인조합원 소유 토지는 동 조합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질의5의 경우 당해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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