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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주협 제2차 수요강좌 | “감정평가로 법인세·부과세 절감 가능”

이산 박민수 대표평가사 강의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에서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자산가치와 부담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및 일반분양 단계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평가사의 말이다. 박 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감정평가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감정평가를 통한 부가세·법인세 절감 방안’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시행 이유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됐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통상 조합원 권리가액(지분)과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설득력을 높여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 대표감정평가사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 진행을 통해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조합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의 장점으로는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낯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자산평가와 달리 법인세법에 따라 조합장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및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보다 높아지면 과세표준액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 절감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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