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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즉각 심의 재개해라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지연에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정비계획 심의가 무기한 보류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는 강남권 재건축 대표주자로 조명 받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모인 것도 시가 주민들의 ‘희생’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시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미 설계자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순조롭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2016년 시가 국제현상공모, 기부채납 등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인·허가 단축을 약속했다. 조합은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허가권자인 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만든 설계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심의를 지연시킨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들은 지난해 중반기만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러한 기대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시는 여의도 일대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개별 단지 재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심의를 지연시켰다. 이후 돌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시켰다. 사실상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진행은 중단된 셈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노후·불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꼭 시장 과열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은 시에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은 물론, 가격 안정화도 유도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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