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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은 | 임원요건 강화·직무대행 완화

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과 결격사유가 강화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먼저 조합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한다. 조합임원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당연 퇴임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조합임원을 대신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방법은 완화됐다. 조합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과반수 출석 후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된다.


더불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면 조합임원 등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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