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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은 | 시공계약 처벌 강화·정관위임

시공자와의 계약 시 석면철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비사업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총회 의결토록 하는 개정 규정이 마련됐다.


우선 벌칙규정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제29조제9항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조사·해체·제거를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공자와의 계약 시 석면과 관련된 공사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비사업비 세무 항목에 대한 총회 의결도 의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사항에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만 총회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준정관에 대한 작성·보급 권한도 시·도지사로 위임됐다. 현행법에서는 표준정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수십차례 개정되는 동안 표준정관은 개정되지 않아 법률과 충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일선 조합에서는 개정 법률에 맞춰 정관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사용해 왔지만, 일부 지자체가 표준정관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직접 작성·보급토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상황에 맞는 정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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