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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은 | 공사비 검증·임원요건 강화… 정비사업 더 깐깐해진다

추진위원회·조합이 설립된 곳도 주민 동의를 받으면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에 검증을 받아야하고, 조합임원은 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이다. 법안이 정부 이송 후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공사비 검증은 시행 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위제한 등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추진위·조합, 주민 동의로 해제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지 않은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먼저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다. 1/2~2/3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동의하면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직권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몰제나 직권해제 등으로 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규정들은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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