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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구청 중재도 결렬… 사업 장기화 우려

서초구청, 8일 특별중재회의 개최
임원 선출방법 등 결과 도출 실패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 임기 만료
재건축 지연에 사업성 악화될 수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재건축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시공자 선정 방법,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 내홍이 깊어지자 해당 지자체인 서초구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강남권 최고의 사업장 중 하나로 꼽히는 단지이지만 재건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는 지난 8일 기존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에 대한 찬성 측 조합원과 반대 측 조합원, 구청 소속 중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중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 임원의 임기가 지난 2월 말 만료됐음에도 내부 문제로 임원 선출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청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차기 조합임원 선출 총회의 개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특별중재단의 회의에도 양측의 입창차를 좁히지 못해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1월 기존 시공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현재 전용면적 72㎡ 규모 1,49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3~지상35층 17개 아파트 동에 2,091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약 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인데다, 강남권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합은 HDC현산과의 시공자 본계약 과정에서 특화설계 비용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총회 참석자와 클린업시스템 상의 공개 자료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서면결의서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명부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조합과 HDC현산과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물론 조합원 사이에서도 시공자 선정 취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시공자 선정 취소 이후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시공자 재선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선임되는 조합 임원에 따라 시공자 재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기 조합임원 선출 총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른바 ‘현산파’와 ‘비(非) 현산파’ 간의 대립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건축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차기 조합장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고의 입지조건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서로 양보해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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