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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은재 의원, 박시장 재건축 정책 규탄

인허가 막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분간 강남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분이 ‘강남 대 강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주거생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녹이 슬고 낡아서 새로 짓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집값상승을 이유로 인·허가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이고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집값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왜 지난해 어설픈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나”고 되물은 뒤 “박 시장은 서울 집값상승의 일등공신인데 왜 강남주민에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시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민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 한숨만 깊어지게 하지 말고 제발 시정이나 똑바로 챙기시라”고 촉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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