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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상가 세입자 전원 퇴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상가 세입자가 전원 퇴거했다. 종합상가 내부에 머물면서 퇴거에 불응했던 세입자들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였는데 다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배인연)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합상가 내에 있던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와 세입자 등 20여명이 전부 밖으로 나왔다. 앞서 법원은 개포1단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오는 6월 1일까지 멸실신고를 못할 경우 조합원들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퇴거가 이뤄지면서 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제 남은 강제집행 대상은 아파트 몇 세대로 압축됐다. 조합은 설득과 협의를 통해 퇴거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철연은 끝까지 버티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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