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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새 아파트 관리비 공개 준수비율은? 96.7%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우수단지 현황 발표

 

최근 1년간 월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준수비율이 평균 96.7%로 나타났다.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7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색해 공공주택 관리비 등 공개 우수단지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또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31단지 중 8,399단지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법정 공개기한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 등록을 마쳤다. 같은 기간 매월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100% 준수하며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한 단지는 총 9,831단지 중 6,859단지로 나타났다.


박태훈 K-apt 관리단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향후 상가 등의 관리비 공개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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