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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경과 유쾌한 만남 | “조합설립 동의서 70% 넘어… 대구 최고 명품단지 조성할 것”

노동균 위원장 | 대구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후
불과 3개월만에 조합설립 임박
대구1호선 아양교역 초역세권
금호강 조망 가능한 입지조건
1,4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비례율 110% 넘는 우량 사업장
추진위원이 직접 사업비 갹출
비용 최소화로 개발이익 높여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통한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 건립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의율이 70%를 육박하면서 조합설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효목1동제6구역은 대구1호선 아양교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금호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갖춰 대구시에서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수 대비 신축세대수가 무려 3배 이상에 달하는 등 높은 사업성까지 갖춰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을 이끌어 온 노동균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법적 조합설립동의율에 육박한 상황이다=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로 동의서 징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직접 사무실에 와서 동의서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대구시 내 최고의 사업성과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 막바지 동의서 징구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오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분담금은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공사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탁상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결과를 자신의 재산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는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해당 인가일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해 산출하게 된다. 특히 우리 구역은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비례율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율을 적용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 동의서 제출을 꺼리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기본적인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토지등소유자 대비 신축 세대수가 많다는 점에서 개략적인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419명이다. 지난해 고시된 정비계획 상 신축세대수는 1,386세대이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1,400여세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보다 3배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구역들도 토지등소유자의 2배를 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신축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사업성을 가름해볼 수 있는 척도다. 실제로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해 개략적으로 비례율을 산출한 결과 1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례율은 변동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분양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분양은 결국 입지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효목1동제6구역만의 입지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앞서 말했듯 대구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선 대구지하철1호선 아양교(대구국제공항입구)역 2·3번 출구가 구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다. 아파트가 지하철 출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단지는 대구에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만 나서면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당수의 광역버스가 구역을 지나간다. 동대구역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불과 지하철 2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아파트가 건립되면 금호강을 조망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된다. 금호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대구일마이스터고교, 효동초교, 아양초고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좋다. 재건축 현장 중에서 교통과 자연, 교육 여건을 모두 갖춘 곳은 효목1동제6구역이 유일하다고 본다.

 

▲효목1동제6구역의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우선 주택이나 상가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은 과거 일부 주택들을 제외하면 논·밭이었던 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당시 건설됐던 주택과 상가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역 내 40년이 넘은 주택들만도 80% 이상이다. 구획정리로 인해 도로나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건축물들은 사실상 수명이 다한 것과 마찬가지다. 초역세권과 금호강이 인접한 입지조건에도 구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재산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위원이 사업비용을 갹출해 사용한 만큼 사업비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조합설립을 위한 막바지 동의서 징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란 생각보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조합설립이 늦어지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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