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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 | 타당성 검증, 과도한 분담금 발생 방지

감정원 이규훈 도시정비지원부장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 등의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검증은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수립할 경우 소송으로 번져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며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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