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금)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2.8℃
  • 박무대전 15.0℃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2.0℃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6.3℃
  • 흐림고창 14.9℃
  • 맑음제주 18.2℃
  • 흐림강화 11.7℃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포항교육 | 절차부터 판례 해설까지 ‘명쾌한 해설’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재개발·재건축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부터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시행주체 구성, 실행계획 수립, 공사 및 완료 등 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주요 추진 단계별 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일반분양→해산 및 청산 등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강의에서는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인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 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한 동의율 조작이 가능하다”며 “정비상업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업무범위,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 현금청산자들의 조합원 지위 여부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