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금)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2.8℃
  • 박무대전 15.0℃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2.0℃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6.3℃
  • 흐림고창 14.9℃
  • 맑음제주 18.2℃
  • 흐림강화 11.7℃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한국감정원·한주협, 포항서 찾아가는 교육 진행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으로 경북 포항시를 찾았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은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진행하면서 관련 강의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지방에서 열린 강의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감정원·한주협은 지난 10일 포항시청과 협업을 통해 포항시 북구 포은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지역 추진위·조합 임원은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쟁점 해설’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지방 순회 특강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발전과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