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18.9℃
  • 흐림서울 22.1℃
  • 흐림대전 20.4℃
  • 흐림대구 17.1℃
  • 흐림울산 18.7℃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3℃
  • 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20.4℃
  • 구름많음보은 20.3℃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16.4℃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교육/사람들

통일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 전략 세미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한국부동산산업학회 공동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개발 전략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효율적인 남북한 부동산의 개발·이용·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먼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가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비교’를, 통일연구원 정은히 연구위원이 ‘북한의 국토개발 전략과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신문 류찬희 선임기자, 대진대 소성규 교수, 통일강원연구원 송영훈 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임의택 원장, 강원대 정희남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와 감정평가업계는 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발맞춰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현재 남과 북은 상호 존중 하에 관계 복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제 협력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