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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15년 이상 지난 732개 단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5년 이상 지난 732개 단지 25만여 세대가 대상이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 등이 담기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내년 하반기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이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방법의 하나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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