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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람들

LH 변창흠 사장 취임… 도시재생·균형발전에 역점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로 꼽혀

LH 변창흠 신임사장이 지난 29일 취임했다. 변 신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은 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택·도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변 사장은 취임사에서 “LH가 국민의 삶터·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회·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가장 앞서 강조한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다.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역시 주민들의 ‘삶의 변화’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와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와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행기관도 표방했다.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해 투자와 일자리,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적인 지역을 만드는 데 LH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 에너지 전환도시 건설, 해외신도시 수출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신뢰 △혁신 △실행 △포용 △소통의 5대 경영방침을 제시한 변 사장은 “LH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누적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관’(problem-solving agent)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변 사장은 취임식 바로 이튿날인 30일 쿠웨이트 출장길에 오르며 첫 외부 공식활동에 나선다.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우드 사드 알 압둘라’ 스마트시티 현장을 점검하며 해외 인프라 협력을 위한 국무총리의 순방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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