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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낡은 것’ 집착 버려라

최근 서울시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존’에 중점을 둔 정책만 펼치다보니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재건축 층수규제,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 직권해제, 세입자 권리 강화 등에만 힘써왔다. 구도심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사실상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가 전부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규제만 더하다보니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낙 낡은 것에 집착하다보니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시장은 ‘오래된 것’, ‘자급자족’, ‘이웃과의 유대’ 등만 강조해왔다. 실제로 시는 잠실주공5, 개포주공4 등의 재건축사업장에 아파트 1개동에 대한 보존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 내 아궁이 등을 보존하도록 해서 후세에 현대 생활환경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보존할 곳은 일종의 주민 공동체 시설,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겼다. 


또 도심 옥상에 수억원을 들여 양봉장을 설치하고, 고작 수백만원어치의 꿀을 생산했다. 이를 위해 양봉 전문가 양성 무료교육도 실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골목길재생시민정책대화에 참석해 아파트의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언급으로 이웃과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이 도심은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쇠퇴하고 있다. 보존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개발에 등을 돌려서는 도심이 발전할 수 없다.


본래 도시는 산업화가 전문화된 곳이다. 새로운 인구와 자본, 기회가 유입되는 공간이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시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생산 가치를 높이는 곳이 도시다. 도시의 사전적 의미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보존 가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보존만 중시하다보면 발전 없이 더욱 쇠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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