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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원아파트, 세 번째 제동

 

제주 제원아파트가 경관심의에서 세 번째 퇴짜를 맞았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도청 별과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반려와 심사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77년 지어진 제원아파트는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로 5층짜리 656세대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15층 14개동 874세대로 신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은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재검토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하향 재검토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안 강구 △개방감 추가 확보 △주차장 공공·주거용 구분 △주차장 외 공공성 확보 방안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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