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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 일문일답 | 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은 인가조건이라 사실상 의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단독주택재건축에 대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세입자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었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 법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지=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시장의 행정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다.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시장이다. 정비계획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내용을 포함시키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재건축 추진 구역 중에서 허용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한 곳들은 거의 없다. 구역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곳은 사실상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을 텐데=기존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층수나 기반시설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보상은 의무사항인지=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정비계획에 담고, 사업시행인가나 변경 시에는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의무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착공에 들어가는 등의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상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세입자 보상 내용을 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기보다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미한 변경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에 세입자 보상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에서 행정 지원 외에 보상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나=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용 일부를 직접 제공하는 재정지원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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