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화)

  • 맑음동두천 22.0℃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1.4℃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1.9℃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3℃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법제처 “재건축은 종교시설 환지 불가”

정비구역내 종교시설을 다른 토지로 교환때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에 따라 가능
재건축은 주택 공급 외에는 환지 규정 없어

 

A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내 종교시설의 용지를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B종교시설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법 외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3항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시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환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재건축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