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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기 바쁜 서울시 | 재개발·재건축 정책 지적하자 해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연속에 등돌린 여론
시, 상반기 8차례이상 해명·설명만
박 시장,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시장과열에 돌연 마스터플랜 중단
아니라고 잡아떼던 흔적남기기도
사실상 보존, 해명한 내용과 달라

최근 정비업계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가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명자료가 나온 사례는 올 상반기 최소 8차례가 넘었다. 문제는 시가 내놓은 ‘해명 및 설명’ 자료 내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설득력을 얻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1월 중구 세운3구역 재개발이 독립운동가 집터 보존으로 전면 보류될 수 있다는 한 언론매체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은 결국 중단됐다. ‘노포’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게 중단 이유다. 이 외에도 ‘여의도 통개발’, ‘우수 건축자산 지정’ 등을 둘러싼 여론 뭇매에 부족한 해명과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운3 ‘노포’ 보존, 결국 사업 중단=서울시가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 지적에 명확하지 않은 해명자료로만 일관하면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집터 보존을 이유로 한 중구 세운3구역 재개발 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사실상 사업을 보류시킨 상황이다.


지난 1월 시는 한 언론매체가 전한 세운3구역 재개발 전면 중단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세운3구역 내 독립운동가 집터 보존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독립운동가의 역사적인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통해 흔적 남기기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의 당초 입장과 달리 재개발사업 중단은 기정사실화됐다. 중단 사유는 시가 해명자료에 명시한대로 독립운동가 집터 보존은 아니었다. 대신 세운상가 일대 오래된 가게인 이른바 ‘노포(老鋪)’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개발을 중단시켰다.


당시 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의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을 노포로 규정하고, 생활유산을 반영해 보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연말까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10년째 지체돼오고 있는 재개발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청구에 사전대비 의혹도=세운3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라 시가 사전준비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한 시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을 잠식시키기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언론매체는 세운3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예고하자, 시가 지자체에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서류 요구 시점은 감사원 행정감사 청구 이전이다. 즉, 감사청구 계획을 알게 된 시가 사전준비를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는 같은 달 해명자료를 통해 세운3구역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알고, 사전대비를 위해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해소·검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에서 세운3구역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감사원 조사 사전대비를 위해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중구청에 재개발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을지면옥, 양미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의 사업을 연말까지 중단시켰다.

 

▲주택부족 우려 ‘해소설명’ 없어=시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해명과 추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박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로 계획을 잠정 중단 시켰지만,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는 지는 1월 ‘여의도 통 개발, 3월에 밑그림 나온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두고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통개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정부와의 공감대 하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 개발’은 박 시장이 내놓은 발언으로서,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반면 시장 과열을 일으킨 데 대한 해명이나 사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박 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호가도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의도와 용산의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량진, 흑석뉴타운 등의 집값도 들썩였다. 이후 박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시킨 상황이다.

 

▲‘건축자산지정’, 사업 장기화 가능성 언급無=시가 역사·생활유산 등 흔적남기기 정책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지체 우려를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자료를 내놨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비구역 내 우수 건축자산 지정시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월 한 언론매체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이 강제 추진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시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지정 계획은 기초조사와 법정 절차 등을 거쳐 수립·공고될 예정”이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제나 강제력은 없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개념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설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실상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는 역사·생활문화유산으로 보존이 필요한 곳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018년 3월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심층조사 용역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곳은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더욱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졍될 경우 최적화된 설계를 구성하기 어렵고, 자칫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수 건축자산은 구역 내 일부 건축물 부지를 제척해야 하고, 해당 건물이 중앙에 위치해있다면 설계변경조차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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