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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한국감정원, 대국민 부동산 아카데미 실시

재개발·재건축부터 부동산 세금까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원이 대국민 부동산 지식 공유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3곳에서 세차례 부동산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5~6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9~10월), 광주(11~12월)에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매주 1회 총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전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재개발·재건축에서부터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 통계와 공시제도, 부동산과 세금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1기 과정은 오는 17일까지 한국감저원 홈페이지(www.kab.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70명으로 마감된다.

 

김학규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 지식을 국민과 공유해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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