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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재개발 재개 직권해제서 ‘기사회생’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조합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로써 사직2구역은 사실상 재개발사업 재추진이 확정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시와 종로구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심 판결 내용을 확정짓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7년 3월 사직2구역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높다는 이유로 지권해제 시켰다. 종로구도 구역지정 해제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등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조례를 통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직권해제 사유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규정한 것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확장하거나 축소시켰다”며 “시 조례는 법에서 정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사유인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라는 문언적 의미의 한계도 벗어났다”며 “서울시장이 사직2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킨 것은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즉,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시가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직2구역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1 일대로 구역면적이 3만4,260㎡이다. 이곳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12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총 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해제된 정비구역들이 시를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충신1구역 등이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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