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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말까지 일몰 기한인데 이를 4년간 연장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준다.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청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포함)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감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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