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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현금부자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대폭 확대
20일부터 적용… 국토부, 지자체에 요청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2순위 예비당첨자를 5배수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오는 20일부터 5배수로 확대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도 청약시스템을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미계약물량의 발생이나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당자 일문일답.

 

Q. 예비당첨자 확대는 언제, 어느 지역부터 적용되나=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재겅 없이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개선하면 곧바로 추진된다. 시스템 개선기간을 감안하면 5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역적으로는 무순위 물량에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Q.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확대하는 이유는=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예비수요도 공급물량의 5배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5배수가 넘어갈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도 참작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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