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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금고 이상 실형 선고 2년→5년으로
벌금형 5년→벌금 100만원 10년으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측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 따르면 조합과 관련된 부정적사례게 124건에 달하는 등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강화되면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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