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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으로 시장은 안정… 지방시장 침체는 보완 필요

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전략 토론회
10일 의원회관서 윤관석·김정우 의원 공동 개최

 

9·13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봤지만 향후 지방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공동 개최한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3기신도시 공급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등의 방식을 통한 보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최원철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상가비율을 의무화하는 도시개발 방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유주거나 상가비율의 조정 등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곽경섭 원장,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가천대학교 박환용 교수,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9·13 대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중간점검을 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책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유지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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